공공분양 사전청약 호재법안 발의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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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사전청약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전청약시 확정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입주 예정자와 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에서만

분양가를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전청약은 향후 본청약에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만 안내하며

분양가격 인상률 등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현행 사전청약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가격 변동 불확실성이 너무 큰게 문제였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도입한 사전청약 제도에서는 처음 사전청약 공고에서

본청약 가격을 제시했고 나중에 본청약 분양가격이 오르더라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기존에 약속한 가격에 분양했습니다

기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행 중인 내용에서는

분양가격 인상 제한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이 추진되는건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호재입니다

 

현재 정부 시행규칙으로 운영되는 사전청약 제도의 법적 근거마련 조항도 나왔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도입됐으나

현실은 계속해서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분양가격도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서 작년 9월 기준 사전청약을 시행한 82곳 현장중 정상추진 48곳,

사업지연 25곳, 본청약 완료 9곳으로 30% 이상은 사업이 지연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LH 등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할 경우 확정 분양가격을 공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청약에서 부득이하게 분양가를 올리려면 직전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50% 이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이후 착공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사전 청약을 실시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김의원은 예비 입주자들에게 사전청약이 희망고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