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 추진! 숨통 트이는 수혜 단지

이미지 출처 : Freepik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유예'로

추진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구하지 못했던 분양 계약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고 이에 따른 수혜 단지는 4만8,00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고 그 전에 전세로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해 2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갭투자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11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왔습니다

 

최근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며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돌입하고

21대 국회가 오는 5월 회기를 마치면 결국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1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열린것이며 이에 수혜 단지에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 및 폐지하게 되면

투기세력을 키우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논의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해, 작게나마 의견 충돌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해당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면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이었던

전국 72개 단지 4만8,000여가구는 한시름 놓게 됩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 공식 일정은 미정이며

상임위 차원에서 각 당 간사끼리 일정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