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이 청약 10번이나 넣고도 떨어진 이유 !!

 

올해 10회이상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684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신청한 사람은 혼자서 38번이나 청약했습니다

 

새 아파트 당첨을 원하는 사람들이 수십번이상 청약하고 떨어지고 있지만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당첨된 사례는 44%나 급증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 혼자서 청약신청 무려 38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청약신청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의 횟수는 38건이었으며

2위가 24건 그리고 3위는 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번이상 20회 미만 청약한 사람이 678명으로 집계됐고

20회이상 30번미만 신청자도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신청 횟수가 많다는 뜻은 추첨제 물량 등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단지에서는 당첨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수십번씩 청약하는 사람들과 달리

불법청약 당첨 상황은 심각합니다

 

# 아파트 부정청약 사례 급증

 

국토부 자료에서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 적발됐습니다

 

연도별도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가까이 늘었고

2022년도 329건이 부정청약으로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사례가 5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장매매 294건과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과 이혼 등 36건에 불법전매 7건 등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세종시에 사는 부부가 신혼특공에 당첨된후

남편과 위장이혼 했으며

남편이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다른단지에 청약하고 당첨됐습니다

 

부정청약을 막기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 의원은 정부는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혈안일뿐 

그에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마련은 소홀하다라며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상시적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