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공급물량이 절반도 안되는 목표대비 20% 수준에 그쳤으며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던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 일정이 다 꼬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새로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도
실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함께 수요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이후 5년간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이 2만 1천 64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주택을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연평균 2만가구씩 신규물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급량은 연평균 4천 300세대에 그쳤습니다
# 신혼희망타운도 결국 양극화 심화
그리고 실제 공급된 현장들도
인기지역에만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2019년에 공급한 서울 수서지역 현장은 최고 경쟁률 117대1을 기록한반면
같은해 화성 동탄은 최고 1.3대1, 파주 와동은 0.8대1로 미달됐습니다
2020년에도 과천지식정보타운이 106대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수원 당수지구 현장은 1.6대1로 관심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한 정책상품이
결과적으로 시세차익 등이 예상되는 인기지역만 과열된 셈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도 실제 목표달성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최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실행여부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획기적인 주택공급은 대체 언제 나오나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매 정권이 바뀔때마다 획기적인 주택공급방안 이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됐지만
실제 목표를 달성한 정권은 드물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할 움직임이 없다면
목표치에 맞게 공급을 늘리는건 사실상 어려울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국토부 차관은 주택공급 대기물량 53만가구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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