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때문에 난리난 사람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과 실거주 의무폐지 개정안이 1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 방안들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단기간에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며

올해 말까지 통과가 무산되면 21대 국회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에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 전국 약 4만 4천세대 실거주 의무에 밤잠 설친다

 

첫 번째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야당에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갭투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입니다

 

수도권에서 실거주 의무에 걸린 단지는

총 66곳에 약 4만 4천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재초환법 개정안은 막바지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야당에서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시장의 요구도 크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구간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며

타결과정에서 금액 등은 조정될수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재초환은 실거주와 달리 이견이 거의 좁혀졌다라며

11월에 한번쯤 논의될수 있고 국토부가 국회 의견을 수용한다면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올림픽파크 포레온 홈페이지

 

당장 올해말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실거주 의무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또 입주시점에 맞춰 전세를 구하거나 실거주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진 발표와 국회의 반대는 집주인들에게 희망고문이 될수 있습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정이 정책을 내놨지만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그럴수록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낮아지고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