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예상못한 주택시장 진짜 변수

최근 부동산시장은 계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위기 등에 따른 유가상승 가능성 등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시장이 어렵고 침체기라 눈에 띄진 않지만

장기적으론 주택시장에 큰 위기가 될수 있는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급부족 우려 입니다

 

올해 8월까지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목표치에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사업승인을 완료하고도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은

10만가구를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국토부와 LH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이

21만 3천만호로 나타났습니다

 

해당수치는 연간 주택공급 계획인 47만호대비 45.3% 수준입니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연간실적이 9만 4천호로

목표대비 달성비율이 20%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 무주택 서민위한 공공분양 더 심각한 위기

 

실적을 공공분양으로 한정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7만 6천호였으나

8월까지 인허가 실적이 5천호로 6.6%에 불과합니다

 

김 의원은 올해 주택공급 감소는 향후 2년에서 3년후

집값상승 요인이 될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

주택공급 주체인 건설업계 등의 고충해결 등

실질적인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승인까지 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현장도 많습니다

 

LH 자료 등에서 지난 2018년이후 사업승인후

미착공 물량이 10만 3천 629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같은기간 전체 공공주택의 사업승인 물량은 28만 9천 851가구로

35.8%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셈입니다

 

유형별 미착공 물량은 공공분양이 5만 799세대

공공임대 5만 2천 830가구입니다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LH는 사업승인이후 착공까지 설계발주와 계약 등

추진일정이 1년이 소요되나

보상과 조성공사 등 선행업무에 따라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이 걸릴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