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전세 보증금이 위험하다 !!

 

전국적으로 49만세대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금리와 전세사기에 전재산인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으며

 

경매로 넘어간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상당수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증금 반환지연 등 방안연구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을 받은 임대인 중 48%가 보증금보다

저축액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원은 임대인의 대출여력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수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 전셋값 떨어지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증가

 

전세시세가 하락하면 임대인이 보유중인 현금성 자산과 대출을 모두 동원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온전하게 마련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종료되는 계약 기준으로

현재 전세시세가 더 낮은 역전세가 55%였고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도 높은 깡통전세가 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살고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4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중 6천건 이상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었으며

 

세입자가 보증금을 졸려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 미수주택이 23.5%에 달했습니다

 

한푼도 받지 못하는 전부미수 주택도 3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매로 보증금 날리는 임차인도 계속 증가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집이 경매로넘어가고

보증금을 받지못한 세입자 비중은 계속 늘고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누적된 미수 보증금 총액도 603억원으로

작년 1년간 발생한 금액대비 84% 수준입니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율 90%초과는

주택 임대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미반환이 발생할수 있는 전세가율 60에서 90% 주택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며

전세사고 위험에 임차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