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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목표금액을 약 27조원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초 출시되면서 큰 인기를 얻은 특례보금자리론 39조원의 3분의 2 수준으로
최저 연 1%대 금리를 적용하면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요 34조 9천억원 중 26조 6천억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예상됐습니다
전체 주택구입대출 수요 중 약 76%가 신생아 특례대출인 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9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할때 연 1.6에서 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연소득 1억 3천만원에 자산 5억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로
자녀수 등과 소득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합니다
올해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가 연 4.65~4.95%로 신생아 특례대출보다 높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당대출을 받기위해 1주택자가 고의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정책처는 부부중 한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출산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수 있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을 검토하고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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