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본격적인 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DSR 산정기준에 향후 소득감소 가능성을 반영해
만기를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올해초 출시되면서 수요가 집중된 특례보금자리론 기준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최근 금융당국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장년층의 DSR 산정에서 미래 기대소득을 반영하는 방법을
도입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연금, 자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능력을 판정하는 것으로
은퇴후 상환능력이 떨어질것으로 예상되면
대출만기를 축소하는 방식 등입니다
지난달부터 중장년층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데 악용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으며
은퇴후 상환능력을 반영하면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분들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금융기관의 감독도 강화합니다
지난달 발표한 DSR 개편안을 준수하지 않는 금융기관 등은 제재를 받을 전망이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은
상당부분 제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액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이하로 하향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도 9억에서 6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집값이 그동안 크게 오르면서 서울은 6억이하 아파트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부터 부부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6억원이 넘는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동안 9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 대출이 가능했으며
집이 있는 사람들도 3년이내 처분약정을 하면 이용할수 있었습니다
현재 고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시장을 버티게 해줬던 대출시장이 억제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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