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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주거비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 7억원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가구로 내년부터 출산하는 아이 한 명당 매달 30만원씩
총 2년간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입양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부모님 나이와 소득 기준 등에 상관없이 자녀수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여러 명 태어나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하는 주택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합니다
서울에서 높은 주거 비용은 자녀 출산을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 부부 중 무주택 비율이
64%를 초과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산한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주거비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비 지원을 받는 세대는 해당 기간 동안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남은 지원은 중단됩니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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