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규제완화! 싹 다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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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9월에 종료 예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3년 더 연장하고 그동안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설정해 둔

각종 장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장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규제를 풀고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분양권 취득이 쉬워지고

계약 체결 이후 즉시 전매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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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해당 내용 등이 포함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내 저층 주거지와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곳에 공공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첫 도입됐으며, 사업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짧은게 장점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투기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며 각종 규제가 함께 포함됐습니다

후보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산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없으며

감정가격 등에 따라 현금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21년 6월 29일부터 토지나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만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후보 지역 선정일 이전에 구입한 사람은

분양권을 받게 되며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무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최초로 구입한 경우 분양권을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거래는

현물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즉시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준공 이후에만 전매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규제완화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4월 총선 이후 새 국회가 구성되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현재 정부는 도심복합 사업후보 지역으로 총 57곳에 91,000세대를 발표했고

본 지구로 지정된 사업지는 13개 지구에 18,000세대 입니다

또 현장 4곳은 본 지구지정 2년만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시공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서울 연신내와 방학역,

쌍문역, 부천원미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