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확대 등 주택공급 대책 발표

정부가 9월 26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3기신도시와 도심복합사업 등을 빠르게 추진해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하며

최근 심각해진 민간 PF 시장도 적극 지원해, 민간공급 시장도 안정화시킬 계획입니다

 

# 3기신도시 공급확대 등 공공역할 강화

 

첫 번째로 수도권 3기신도시 등에서 신규물량 3만호 이상을 확충합니다

 

쾌적한 환경이 장점인 3기신도시의 용적률 허용범위 안에서 추진하며

물량이 증가하면 조성원가 감소로 새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매각되지 않은 민간추진 용지들은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며

현재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 용지 29필지 중 입지와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확대하고 후보지역 발표를 조기화 소식도 나왔습니다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세대 6만 5천호에서 8만 5천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발표하는 시기도 2024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길 예정입니다

또 2024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지역 위주로 신규택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조기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 방안으로는, 공공주택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서 최대 6개월이상 기간을 단축하며

각종 영향평가를 착공전까지 완료할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은 타당성 검토 면제를 통해 10개월이상 단축될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공주택 뉴홈 공급계획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올해 12월에 위례신도시 등 11개 단지에서 총 5천호 규모의 사전청약이 예정됐으며

2024년에도 뉴홈 사전청약 1만호를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지는 우수한 입지 등을 발굴해서 올해 말까지 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도심복합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총 55곳 현장에서 8만 3천호 공급 후보지역이 지정됐으며

이가운데 10개 사업지 1만 7천호는 지구지정이 완료됐습니다

 

# 민간 공급시장 총력지원 + PF 시장 살아날까?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도 나왔습니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건설사 등에게 공공택지가 돌아갈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합니다

다만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전매는 금지하며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공공택지에서 통상적인 기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는경우

신규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신규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부를 우선공급하며

경쟁방식 평가 가점에서도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기존 사업추진이 늦어진 분양사업은 임대사업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 규모로 늘리고

기금지원 대출한도 상향과 입주자 선정절차 완화 등도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좀더 원활하게 반영할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확대하고

기존 계약도 기준이 모호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면서 기간단축을 추진합니다

또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합니다

 

건설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대출에서는 보증을 확대하고

관련 심사기준과 요건 등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하며

PF 정상화 펀드규모도 1조원에서 2조원이상으로 증액합니다

 

신규분양 사업장에서는 허그의 중도금 책임비율이 100%까지 높아지며

연립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수도권 공시가격 1억 3천만원이하 등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 살펴봤습니다

 

2040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저렴한 공공분양이 앞으로 더 많아질 전망이구요

민간주택 시장도 이번 대책을 계기로 공급이 더 활성화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K-부동산 원정대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