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거주 의무 유예 추진! 숨통 트이는 수혜 단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유예'로 추진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구하지 못했던 분양 계약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고 이에 따른 수혜 단지는 4만8,00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더보기 실거주 의무 때문에 난리난 사람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과 실거주 의무폐지 개정안이 1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 방안들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단기간에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며 올해 말까지 통과가 무산되면 21대 국회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에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 전국 약 4만 4천세대 실거주 의무에 밤잠 설친다 첫 번째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야당에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갭투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입니다 수도권에서 실거주 의무에 걸린 단지는 총 66곳에 약 4만 4천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재초환법 개정안은 막바지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야당에서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시장의 요구도 크기 때문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