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거주 의무 때문에 난리난 사람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과 실거주 의무폐지 개정안이 1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 방안들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단기간에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며 올해 말까지 통과가 무산되면 21대 국회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에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 전국 약 4만 4천세대 실거주 의무에 밤잠 설친다 첫 번째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야당에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갭투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입니다 수도권에서 실거주 의무에 걸린 단지는 총 66곳에 약 4만 4천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재초환법 개정안은 막바지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야당에서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시장의 요구도 크기 때문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