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상방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분양 사전청약 호재법안 발의 새 아파트 사전청약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전청약시 확정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입주 예정자와 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에서만 분양가를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전청약은 향후 본청약에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만 안내하며 분양가격 인상률 등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현행 사전청약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가격 변동 불확실성이 너무 큰게 문제였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도입한 사전청약 제도에서는 처음 사전청약 공고에서 본청약 가격을 제시했고 나중에 본청약 분양가격이 오르더라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기존에 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