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심 규제완화! 싹 다 해제합니다!! 정부가 올해 9월에 종료 예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3년 더 연장하고 그동안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설정해 둔 각종 장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장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규제를 풀고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분양권 취득이 쉬워지고 계약 체결 이후 즉시 전매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해당 내용 등이 포함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내 저층 주거지와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곳에 공공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첫 도입됐으며, 사업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짧은게 장점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투기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며 각종 규제가 함께 포함됐습니다 후보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산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없으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