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둔촌주공주민들이 결국 옳았다! 국회가 분양가상한제주택 실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해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절충안을 협의하기로 한 셈입니다 조정 방안이 나오면 둔촌주공 재건축이나 강동 헤리티지 자이 등 실거주의무 규제를 받는 단지들은 수혜가 예상됩니다 현재 논의가 추진되는 방안은 금리 변동 등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이나 학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들이 있는 만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완화 방안은 아직 의견차가 있어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주택 실거주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과 12월 5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